이명박 정부가 참여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입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비롯해 세부 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향후 ‘궤도수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균형’보다는 ‘효율’을 중심하는 현 정부의 특성상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민간 주도의 기업도시에도 손질이 가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그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청와대에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문제점은 ‘돈’과 ‘사람’으로 요약된다. 공공기관 청사이전에 따른 국고지원(2조9,000억원)이 필요하고, 예정대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직원 부양가족의 대부분이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연관 기업유치가 어렵고, 공기업 민영화 변수도 이들의 지방이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화가 확정되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수 축소 ▲부양가족 이주를 위한 교육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택지조성원가 및 주택분양가 인하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개선안 확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따라 이미 토지보상이 지역별로 65~95%까지 이뤄져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 보상자금(전체 3조1,063억원)도 2조4,266억원이나 풀렸다.
이미 공사도 시작됐다. 10개 도시 중 제주, 경남, 광주ㆍ전남, 울산, 경북 등 5곳이 건설에 들어갔고, 부산(16일 착공)을 포함한 5개 지역도 곧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지속추진과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큰 반발이 일 전망이다.
기업도시 마찬가지다. 6개(충주ㆍ원주ㆍ무안ㆍ태안ㆍ무주ㆍ영암해남) 시범사업지 중 태안만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갔을 뿐, 나머지 지역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역시 수술대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이전되면 좋겠지만, 공기업 민영화 등 외생변수를 비롯해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2012년까지 공공이전이 완료되는 만큼, 전문가ㆍ지자체ㆍ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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