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4,000만원이 넘는 가계는 세금 지출액이 재정 혜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13일 ‘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40%(7~10분위)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 상위 10%(10분위)는 평균적으로 1,601만원의 세금을 내고 843만원의 재정 혜택을 입어 758만원을 더 지출했고, 소득 상위 20%(9분위)와 30%(8분위)는 각각 286만원, 118만원의 세금을 재정 혜택보다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연 소득 4,024만원인 소득 상위 7분위는 조세 부담이 재정 수혜보다 31만원 가량 더 많았다. 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재정 혜택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소득 하위 60%는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재정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소득 하위 10%(1분위)는 연간 세금을 117만원 낸 반면, 415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