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에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대규모 지원단과 경찰 훈련요원 파견을 요청,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 의회의 주한 대사 지명자 청문회에서 불거진 재파병 문제와는 성격이 달라 얼마간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지방재건팀(PRT) 파견도 불안한 현지 치안 상황 등에 비춰 선뜻 수용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고려, 파견 규모 등을 신중하게 가늠해야 할 것이다.
아프간 재건팀 파견은 현지 정세 안정과 재건을 위한 미국과 나토(NATO) 중심의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뜻이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철수한 동의ㆍ다산부대에 가름해 30명 정도의 재건팀을 다음달 현지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미국이 아프간 1개 주를 전담할 만한 규모의 재건팀 파견과 비용 부담을 바란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적어도 수백 명에 이를 민간 인력의 신변 안전을 먼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지난해 아프간 인질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아프간에서는 지난해 140차례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독일 영국 등의 민간기술자 납치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프간 지방재건팀은 미국과 영국 등 파병 27개국이 25개 팀을 만들어 31개 주에서 운용하고 있다. 조직과 운용은 미군과 나토 국제치안지원군(Isaf)이 주관, 팀마다 1개 대대병력이 경호와 치안 확보를 위해 배치된다. 따라서 우리가 대규모 재건팀을 파견한다면 미군 등 외국군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사정에 비춰 재건팀 보호를 위한 파병이 거론되지만 길게 논란할 게 못 된다. 새 정부는 한미 동맹강화와 협력 확대를 표방했지만, 갈수록 정세가 악화하고 개입 명분도 흐려진 아프간에 다시 파병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경찰 교육훈련 요원 파견 등으로 힘을 보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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