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는 국민들에게 암호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갈수록 그 불투명성이 더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가 4ㆍ9 총선 때는 한나라당 공약에서 슬그머니 빠졌고 총선 이후에도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이 대운하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세력이 버티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추진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대운하를 둘러싼 의구심을 촉발시키고 소모적 논쟁의 장기화를 초래, 자칫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부를까 우려되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11일 “대운하는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만큼 더 이상 추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끝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해 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에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그 동안 내부 논의나 협의의 다양한 줄기와 가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작업이 충분히 이뤄진 후에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갖고 오면 당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고 국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원론적 입장만으로는 혼돈스러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총선 때 한나라당이 대운하의 쟁점화 자체를 피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8월에 관련법을 만들어 내년 4월에 착공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완공한다”는 내부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이는 겉으로는 감추면서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추진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밖에 없다.
최소한 국민 여론을 언제까지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차제에 공론화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론짓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원로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을 위해 대운하를 구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이 원치 않으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대운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정확히 분석해 가부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대선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민심에 따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대운하 문제를 갖고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비밀리에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자칫 시급한 다른 민생경제 정책 추진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에 나서 설득이 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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