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북핵 신고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서다. 양측 수석대표는 지난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만나 회담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조정해왔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최종 입장을 바탕에 깔고 만나는 자리여서 그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회담 전망이 나쁘지 않다니 기대가 크다. 북핵 신고 문제의 최대 난제는 우라늄 농축문제와 시리아 핵 협력 의혹 문제였다. 북한은 의혹을 해명을 요구하는 미국에 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맞서왔다.
이번에 양측은 이 문제를 1972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했던 ‘상하이 공동 코뮈니케’ 방식을 원용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북한이 공개 방침을 밝힌 풀루토늄 추출량 등은 공식 합의서에 담고, 우라늄과 시리아 핵 협력 의혹문제는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는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그 성격이 모호해 여전히 불씨가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북핵 해결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완벽한 해결 추구로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 행동 대 행동의 주고받기로 회담의 추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궁극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미국은 곧바로 중국과 협의해 6자회담 재개와 다음 단계 의무이행 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핵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 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그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발언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북미 간에는 진도가 나가는데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새 정부의 외교역량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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