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대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3일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MD 참여’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샤프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800여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거리, 파괴력,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 고고도지역방위(THAAD) 시스템, 공중레이저시스템(ABL),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을 두루 갖춘 방어체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특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레이저로 파괴하는 공중레이저시스템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MD 참여를 공식 제의한데 이어 샤프 지명자가 이날 이렇게 말한 것은 한국 정부에 MD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MD 참여를 거부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대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다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MD 참여가 현실화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샤프 지명자는 이날 “1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용산 미군기지 및 주한미군 2사단의 이전 비용 중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4억 달러”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총 이전 비용 중 55억 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샤프 지명자의 발언대로라면 7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