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대학 총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 얘기도 많았지만 역시 관심을 끈 것은 등록금에 관한 언급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적극 나서겠다.
대학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좀더 노력하면 등록금을 부담하기 힘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학자금) 대여 등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등록금 후불제 논의가 있다는 얘기까지 소개했다.
사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대학으로서는 선진국과 달리 국가나 재단의 지원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로 많은 부분을 충당해야 한다. 반면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연간 1,000만 원의 등록금은 가계에 엄청난 주름살을 주는 요인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밖에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하지 못하는 마당에 고교를 건너뛰어 대학에만 예산을 많이 지원할 여력이 없다.
교육 수요자는 힘들고, 대학은 딱하고, 국가는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저소득층의 부담만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노력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국가는 최저계층의 교육비만이라도 책임지고 대학은 차상위층에 대한 자체 장학금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되도록 기업의 대학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짜볼 수 있다.
그 동안 교육부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등록금 문제에 안이한 태도를 보여왔다. 과거처럼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가이드라인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물론 아니지만, 장관 명의로 총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인상폭 최소화를 하소연하는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히고 학부모와 대학들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이해 당사자들의 자제를 당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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