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사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친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세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도입, 이를 고위직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한상률 청장 주재로 서울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고위 간부들은 회의에서 올해 업무 추진방향, 지방청별 20개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국세청장과 성과계약을 했다.
한 청장은 간부들에게 “오늘 체결한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엄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국민 신뢰도를 목표 만큼 향상 못시키면 나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6개월 단위로 지방청장들의 성과를 평가해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계약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일반 국민이 서울지방국세청 등 기관별 신뢰도, 세무조사 등 분야별 신뢰도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세금신고, 민원, 조사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700여명이 참여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측정하게 된다.
지방청장의 성과계약 중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의 목표 달성도가 30% 비중을 차지하고 올해 신뢰도 지수를 5~10%포인트 향상 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뒤, 최소 목표치인 5%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객관성을 위해 외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평가를 의뢰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 383명 전원에 대해서도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인사, 보수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하위 10%를 상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활력 곡선(vitality curve) 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공과 서열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성과와 역량중심의 경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가 없으면 도태된다는 건전한 위기의식을 불어 넣어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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