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10만여명의 번호가 일괄 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난해 10월 정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한 결과 번호가 다른 10만967명을 찾았다”며 “본인의 희망대로 두 서류간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켜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457명(65.9%) ▦전산화 과정에서의 단순착오 기재 1만5,978명(15.8%)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는 일치하지만 나머지 7자리가 다른 경우 2,640명(2.6%) ▦불일치로 분류됐으나 실제는 일치하는 경우 1만5,892명(15.7%) 등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는 일치하나 뒷자리가 다른 2,640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대로 정정하도록 ‘등록기준지’(옛 본적지)에 통보했고, 전산화 과정에서의 착오 기재로 생년월일 불일치가 발생한 1만5,978명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직권 정정토록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457명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 생년월일의 정정이 필요할 경우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정정 조치한 뒤 은행 등 유관기관에 일괄적으로 통보키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재판비용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할 경우 통상 7만원 내외지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지원으로 2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 달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는 개인별로 정정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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