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ㆍ사업 목적의 3개월 이내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 정식으로 이행약정 체결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VWP 가입을 위한 기술적 조건들도 충족돼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진다는 것은 한국의 전자여권 발급과 미국의 출국통제 시스템 강화 등의 기술적 조치가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 동안 VWP 가입에 필요한 전자여권 발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비자 거부율이 3%를 넘더라도 10% 이내라면 전자여권 발급 등 보완장치를 통해 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또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통한 출국확인율을 97%까지 높이고, 항공권 구입시 미국 입국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여행허가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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