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이어 6일부터 흑해 휴양지 소치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동유럽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관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AP통신 등은 1일 두 정상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침이 될 ‘전략적 기본틀’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문서에 동유럽 배치 MD에 관한 합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5월과 내년 1월 각각 퇴임하는 푸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막판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동유럽 배치 MD 문제 이외에도 코소보 독립, 나토 확장, 러시아의 인권탄압, 이란 핵 문제 대처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측은 폴란드에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10기를 배치하고 체코에 추적 레이더를 설치하되 이란이 유럽과 미국에 도달 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을 경우에만 동유럽 배치 MD를 실제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양측의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미측은 동유럽 배치 MD가 이란이 아니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란으로부터의 ‘확실한 위협’을 MD 체제 가동과 연계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미측은 동유럽 배치 MD와 관련해 2011년 제한적 사용, 2013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삼아왔다. 미측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는 지를 확인토록 하기 위해 러시아가 당사국의 양해를 전제로, 폴란드와 체코 기지에 감시단을 파견토록 한다는 양보안도 제시했다. 미측은 또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동유럽 배치 MD 체제의 규모나 범위 등에 대해서도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지난달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 러측 외무ㆍ국방장관과 ‘2+2’회담을 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한 뒤 막후에서 협상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은 체코의 레이더 기지 가동을 ‘유사시’로 한정하는 한편 러시아측이 제안했던 아제르바이잔의 러시아 레이더 기지 공동사용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상안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키 위해 유럽을 방문중인 부시 대통령은 회담 장소인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로 향하기 앞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분명히 우리는 (러시아측) 의혹과 오래된 공포를 완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도 “그 일들에서 매우 바람직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내 핵심 당국자들은 “미측의 제안이 러시아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지 확실치 않다”면서 “양측의 견해 차이는 아직도 매우 크며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동유럽 MD체제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성사시키기 보다는 양측의 포괄적 양해 아래 미러의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룬다는 타협만 이뤄져도 ‘성공적’이라는 전망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