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상습 성범죄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위성항법장치(GPS)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1일 자민당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습범에게 GPS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의 치안확보촉진소위원회가 최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8가지 제언’을 확정하면서 GPS 착용 의무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이 제도는 자신이 떼어낼 수 없는 GPS 장치를 상습 성범죄자에게 다는 일종의 전자팔찌제도다.
소위는 이와 함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전문 상담원이 출소자와 비행 청소년의 주거지를 방문해 그들의 사회 복귀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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