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로 협상 타결 1주년을 맞는다. 14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어렵사리 타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14조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한ㆍ미공동시장이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한ㆍ미 양국이 모두 의회 비준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이 한ㆍ미FTA 의회 통과의 분수령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 국회가 총선이 끝난 뒤 5월안에 한ㆍ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 국회가 한ㆍ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ㆍ미 통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한ㆍ미FTA가 타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양국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음 국회로 넘겨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등의 국력 낭비를 막고, 미국 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협상론 차단과 함께 미 의회의 처리를 압박하려면 우리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로선 우리쪽 움직임이 조금 빠르다. 지난해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현재 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대선,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한ㆍ미FTA 비준 처리는 기약이 없다. 한ㆍ미FTA의 발효에 앞서 우리는 24개 법률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미측보다 시간이 여유로운 편도 아니다.
미 부시 행정부는 아직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미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통과하려면 의회 휴회(8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우리보다 먼저 처리해야할 미-콜롬비아FTA가 있고, 게다가 FTA에 비판적인 민주당은 오바마ㆍ힐러리 두 유력후보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까지 표명한 상태다. 이 대표는 “한ㆍ미 양국 행정부가 똑같이 FTA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험난하겠지만 미 의회도 결국에는 비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지만, 얼마나 기다려야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미국산 쇠고기도 FTA 완결에서 난제다. 미측은 정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한ㆍ미FTA의 의회 처리와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를 연계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한ㆍ미 외무장관 회담 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야 의회 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강조하는 등 최근들어 압박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쇠고기는 FTA 이슈가 아니라 위생검역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MB정부가 한ㆍ미FTA를 지지하고 비준 처리를 서두르는 만큼 쇠고기 문제로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18,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한ㆍ미FTA의 돌파구를 찾을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복원에 의미가 있고 양국 정상이 FTA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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