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경쟁당국이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단속했을 때 시장 반응.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당국이 너무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닌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거야.”
#2. 외국 경쟁당국이 국내 대기업 담합 행위를 적발했을 때 시장 반응. “아직 우리 기업들의 경영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지.”
산업연구원(KITE)이 소개한 우리 사회의 기업 담합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이중적 태도다. 새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계기로 경쟁 정책을 전면 개편해 이런 담합 불감증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일 ‘공정거래정책의 새로운 접근’ 보고서에서 “경쟁보다 협동과 협조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토 속에서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약하다”며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 그 자체보다 불감증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금융, 건설, 정유, 밀가루 등 대형 업종 뿐 아니라 주유소, 유치원, 부동산중개업, 심지어 아파트 부녀회 등 생활경제 속까지 담합의 관행이 퍼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적발된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반응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경쟁 촉진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며 “그 동안 출총제 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에 모아진 관심을 시장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경쟁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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