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시장유지 기본 룰 엄정 집행"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제도는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돼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룰은 엄정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공정위 창립 2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기업들의 카르텔(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시장질서 위반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규제완화를 계기로 공정위의 힘과 위상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변화는 정치논리나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된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정거래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이화여대 양명조 교수,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순천향대 고용철 교수가 근정포장을 받았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주도해온 경제개혁연대 김상조(한성대 교수) 소장 등 26명도 표창을 받았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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