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 "건강보험 틀 흔들어선 안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1일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흔들어선 안되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언급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곳은 드물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모든 제도는 장ㆍ단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영의보 활성화는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장ㆍ단점을 잘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원 문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7월 시행 연기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김 장관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이미 법률로서 명시된 사안”이라며 연기설을 일축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고령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16만명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 주ㆍ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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