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산업의 오랜 소유 장벽이 마침내 허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산분리(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3단계 완화방안 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관치경영으로 금융계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미래성장 산업의 하나인 금융산업이 빨리 규제를 풀고 민간주도로 경영해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분야의 관치철폐와 조기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1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소유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현재 4%)까지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지분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 따라 내년이후 추진되는 산업은행 및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사모펀드를 앞세운 산업자본이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ㆍ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사금고화’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는 사후감독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한국의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권력기관 역할을 해 오면서 금융활동도 철저히 담보를 잡던가 아니면 관치에 의한 경영이었다”면서 “그래서 금융산업은 그 동안 부실한 경영이 나왔고 많은 국가적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변해야 금융산업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일반 기업들도 변할 수 있다”면서 “관치를 배격하고 민간 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켜 보자는 게 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빨리 금융에 관한 규제를 없애야 하고,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일시에 개혁을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 면에서도 과거관행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산분리의 완화가 재벌의 은행 소유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정 재벌과 관련지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소)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