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야권의 대운하 반대 공세에 밀려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당정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4ㆍ9 총선 이후 부정적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며 다시 꺼내들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사업을 제외한 데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의원마저 “국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강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강재섭 대표도 “재검토하겠다. 안 할 수도 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런 판에 국토해양부가 내년 4월 대운하사업 착수를 위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문제의 보고서가 민간업체들의 사업제안서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운하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인허가 사항과 환경 등 각종 영향 평가를 최단 시일 내 처리해 주는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건 당연하다. 통합민주당 등은 정부가 대운하기획단을 비밀리에 운영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 편익분석에 대한 공청회나 여론 수렴은 없이 총선 표심을 얻으려는 정략적 차원의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이 대운하에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등의 성향을 파악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5공식 정치사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찬성파 뿐만 아니라 반대파 교수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당정은 대운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 줘야 한다. 총선 공약에서 왜 석연치 않게 뺐는지, 이를 다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대운하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찬반 양론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운하사업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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