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요구, 서해안 미사일 발사, 북 외무성의 대미 협박 담화 등 일련의 북한 변수가 4ㆍ9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풍(北風)이 판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북풍이 선거 승패를 뒤바꿀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다. 여야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쪽으로 선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의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의 게임수준보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컨설팅 민기획 박성민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때도 표심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며 “서해안에 미사일을 쏘는 것 정도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미디어리서치 이사는 “90년대 중반 이후 북풍은 총선 판도에 0.1%의 영향도 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윤경주 폴컴 대표도 “최근 선거결과를 보면 북한 변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이 문제를 앞장서서 선거이슈로 삼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도 있다. 통합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 이슈를 선거판에 정면으로 끌어들였지만 거의 재미를 못 봤기 때문이다. 박성민 대표는 “진보정당 내에서도 종북주의(從北主義) 청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 한국 정치세력 중 어느 쪽도 북한 편을 들어서 여당을 공격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판세 변화는 아니더라도 지지층의 결집 현상 등 총선에 일부 영향은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한쪽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윤경주 대표는 “여당 지지자는 지난 10년간 대북 포용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초래한 결과로 보는 등 각자의 논리에 따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세 변화보다는 기존 지지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병기 현대리서치 회장도 “설령 정부가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믿음에 확신을 줄 뿐이지 표심이 기울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북관계의 불안정성은 ‘안정론’을 주장하는 여당에게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만큼 굳이 따지자면 한나라당이 다소 유리할 것이란 분석은 있다. 박 대표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것은 부자내각, 공천내홍 등 국내 문제이지 대북 정책은 아니다”며 “일련의 북한 관련 사건들은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최고위 안보관련 책임자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결과를 염두에 둔 전략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 해법도 없이 구호만 외치며 불필요한 남북 갈등과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북한이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야당도 옛날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정치공세를 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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