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우리측 정부직원 11명이 북한 당국자의 요구로 27일 새벽 철수했다.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북측이 문제 삼은 조치로 사실상의 추방행위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안보조정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남북간 합의와 배치되는 북측의 일방적 철수요구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북측의 조치는 북핵 문제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첫 물리적 반발로 향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추진이나 남북간 접촉이나 대화도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김중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24일 오전 10시께 리인호 북측 사무소장이 지난 19일 개성공단 입주대표 간담회에서 한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3일 내 남측당국 인원의 철수’를 우리측 소장에게 구두로 요구했다”며 “북측에 공식문건을 달라고 했으나 거부하면서 계속 나가라고 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코트라 등 민간부문의 직원 4명이 남아 있는 만큼 남북경협 협의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협사무소는 남북간 교역 및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기구로 2005년 10월 분단이후 최초로 북측에 개설된 남북 당국의 상설기관이다.
경협사무소 우리측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우리측 직원에게 “왜 안 가느냐”며 계속 철수를 종용했으며 이 과정에 신체접촉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김웅희 남측사무소 소장은 북측의 압박에 따라 회의를 갖고 철수 결정을 한 뒤 이날 새벽 1시55분께 직원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아침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청와대는 오전 외교안보조정회의를 열어 당당한 자세로 대처하되 불필요한 상황악화를 방지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남북관계가 정상 운영되고 기업이 적극 참여하려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며 북한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북측은 앞서 2006년 7월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우리측의 대북 쌀 지원 중단에 맞서 경협사무소 남측 직원들을 철수시킨 바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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