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측 직원에 대한 사실상의 추방조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 간에 오갔던 ‘말 대 말’의 기 싸움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어서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호주의적 남북 관계 설정 방침에 불만을 품어온 북측의 이 같은 행동은 새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가장 낮은 단계의 초기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일단은 우리 측에 응수타진을 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 배경과 파장
, 정부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협사무소는 남북 간의 신규 교역과 투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이 핵심으로 우리 측 직원들의 철수로 개성공단이나 기존 경협사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더욱이 우리 측 정부 직원만 추방했을 뿐 민간 직원은 그대로 둬 불편은 있더라도 남북 민간 간에 신규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와 길들이기의 뜻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측은 우리 측 정부 직원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통일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경협사무소의 소장은 통일부 인사다. 좁게 봐서 대북 담당부서인 통일부를 타깃으로 한 인상이 짙은 것이다. 북측이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6자회담 경제ㆍ에너지협력 실무접촉에 참석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북측은 노동신문이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 인식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 왔기 때문에 기존 경협사업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사업 등에 추가적인 물리 조치를 취하며 행동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핵 실험 등 과거 전례를 봐서도 북측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행동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단 자존심이 강한 북측이 행동에 나선 만큼 남북 간 접촉이나 대화가 당분간은 이뤄지기 어렵고 지난해 말 남북총리회담에서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한 각종 사업계획도 무기 지연되는 등 남북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8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소식 때 가질 예정인 100명 특별상봉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에도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 정부대응
. 비록 청와대와 통일부가 유감 표명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민간 직원을 철 수 시킨다든지 남북 간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외교안보조정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면서 “”.
더욱이 우리 측은 실용과 상호주의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측이 추가조치 여부를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변인은 “남북 관계가 정상 운영되고 기업이 적극 참여하려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북측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측의 물리적 행동에도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 교류협력사무소 南 2층·北 4층 사용… 미사일 사태 때도 추방 전력
개성공단 내 4층 건물에 위치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 간 직접거래 확대와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합의에 따라 2005년 10월 문을 열었다.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 민간 교역 및 투자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사업 중개소로 개소 이후 120여건의 신규사업 및 투자 신청을 받았지만 성사 건수는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기업 간 문서 및 상품 견본 전달도 업무 중 하나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회담이나 접촉도 대부분 이 곳에서 열린다.
2층에 위치한 남측 사무소에는 국장급인 통일부 김웅희 소장을 포함, 7개 관계부처 11명이 상주하며 민간에서도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관계자가 각 1명씩 나와 있다. 4층에 위치한 북측 사무소에는 대남경협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소속의 10명 안팎이 근무한다.
북측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측이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한 2006년 7월말 당시에도 우리 측 정부 직원을 추방시킨 뒤 같은 해 12월 6자회담 재개에 즈음 해 출입통제를 푼 적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북측은 우리측 정부 직원 전원을 철수시켰지만 4, 5일 뒤 우리 측 일부 직원의 통제를 풀고 5, 6명만 4개월여간 출입을 계속 제한했다"고 전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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