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철수시키면서 경색된 남북 관계가 4ㆍ9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정치권은 27일 이번 사태가 ‘북풍’으로 번지면서 총선에 영향을 끼칠지를 예의주시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북한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관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대북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손해”라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은전이 아니고 남북한이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남북경협사무소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사태가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선(先)폐기 원칙을 재차 강조한지 하루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가 빚은 결과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사태가 총선에 ‘역풍’을 불러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의 눈길을 보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실용논리가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게 만들었다”면서 “북한 당국 역시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고 남북한 당국을 함께 비판했다.
차영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 발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파장과 대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식 발표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불안을 안겨주고 남북경협 주가도 폭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이명박 정부의 위험스런 대북발언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발언이 돈 살포로 불리해진 총선지형을 바꾸기 위한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가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계속 뒷걸음칠까 우려 스럽다”고 공박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은 “김 장관의 발언은 당연한 것으로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북한의 돌발조치에는 ‘이명박 정부의 길들이기’ 전술이 도사리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사건은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종잡을 수 대북정책이 빚은 ‘유탄’”이라고 정부측에도 공세를 펼쳤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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