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보통 1년 넘게 걸리는 도시계획 사업(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건립) 승인을 6시간여 만에 해 주었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전에 사업시행자인 이대는 물론 관련 법령을 다루는 행정안전부와 오랜 기간 긴밀한 협의를 해 온 결과여서 서류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 만에 내줬다'는 표현은 다분히 선정적이다.
하지만 시가 행정을 하는 방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보통의 경우 이 정도 도시계획 사업이라면 시청 도청 문화재청 한강유역환경청 행정안전부 군부대 등 거쳐야 할 부서가 한두 곳이 아니다. 환경ㆍ교통영향평가까지 받고 최종 사업 승인이 나려면 1년 반 정도는 걸릴 사업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추후 법령 절차를 반드시 밟는다는 조건을 달고 승인을 먼저 해 주었기 때문에 토지 매입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것은 물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것은 유화선 시장이 이대의 새 캠퍼스 건립 계획 발표 기사를 보고 먼저 학교를 찾아가 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점이다.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을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 유치했다는 것은 지방의 면모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장이 하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이번 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모범 삼으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사업 대상지가 민간 소유지는 거의 없는 공터에 가깝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민지원특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사업 시행 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지자체가 사업 주체의 입장에 서서 일이 빨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려는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면 그런 좋은 여건도 소용없이 부지하세월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
파주시는 일반 민원도 법정 처리 기한의 60% 이내로 처리해왔다니 일과성 이벤트 행정이 아니라는 믿음이 간다. 지자체들이 행정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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