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은 리더의 정열에서부터 시작되며 끝을 맺는다."
일본 공기업 구조개혁의 주역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 교수가 24일 '일본 공공개혁의 경험과 시사점'주제 세미나에서 "일본의 개혁은 고이즈미 총리의 열정과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리더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개혁에는 과거의 적폐(積弊)를 바로 잡는 피동적 성격의 '리액티브(reactive) 개혁'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공격적 성격의 '프로액티브(proactive) 개혁'이 있는데, 두 종류의 개혁이 모두 필요하다"며 "고이즈미 시대의 대표적인 리액티브 개혁은 부실채권 처리였고, 프로액티브 개혁의 상징은 우정공사 민영화였다"고 소개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잘 준비해야 한다"며 "개혁의 수순과 전략적 어젠다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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