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제시문 (가)의 입장을 제시문 (나)의 사례와 (다)의 관점을 참조해 비판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서술해 보시오. (1,200자 내외)
[제시문]
(가) 각 개인이 자신의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하여 제품이 최대의 가치를 확보하도록 생산 활동을 운용한다면, 각 개인은 결국 사회 전체의 연간 소득을 늘리는 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얼마나 공익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산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정만을 보장하려 하고, 자신의 제품이 최대의 가치를 확보하도록 생산 활동을 벌임으로써 오직 자기 자신의 이윤만을 높이려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다른 수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공익 증진의 결과를 낳는다. (.....) 공익 증진이 그의 생산 활동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전체에 언제나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공익의 증진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을 때보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자신의 자본을 투자할만한 생산 활동이 무엇이며, 또 그러한 생산 활동이 어떻게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당사자인 개인이 다른 어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보다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문제에서 정치인이 시민 개개인을 조정하고 감독하려 한다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가 전혀 불필요한 일을 해 사서 고생하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개인에게나 어느 국가 기구에도 안전하게 맡겨질 수 없는 ‘권위’를 정치인 자신이 가로채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권위를 행사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감히 착각할만큼 우둔하고 자만에 찬 사람의 손에 그 권위를 쥐어주는 것보다 위험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일에서 국가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전혀 쓸모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국산품이 외제품만큼 저렴한 값에 공급될 수 있다면, 이러한 규제는 불필요하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러한 규제는 해로운 것이 되고 만다. 생산비용이 구매비용보다 더 높을 때는 스스로 생산하지 말라는 것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현명한 가장이 받들어야할 금언이라 하겠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나) 우리는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뜻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배기가스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고,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남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외부 효과에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 경제, 해로운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첨단기술을 개발하면, 이 기술은 그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술 진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이때, 다른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조업체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다)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보이지 않는 손은 미국의 뺨을 후려쳤다. 자유시장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3퍼센트였던 실업률은 25퍼센트로 치솟았고, 국민총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동시에 잃었다. 많은 투자가들을 자살로 내몰았던 1929년의 주가폭락은, 흥청거리던 1920년대에 종지부를 찍고 경제를 수렁에 빠뜨렸다.(.....)
이제 정치가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집어던지고 케인스 경제학을 칼자루에서 뽑아 경기순환과 싸우기 시작한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연방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인하해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냈다. 반대로 상품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만큼 급증하는 바람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여 수요를 안정시켰다. 깨끗한 균형이 이뤄졌다. 요술과도 같았다. 정부와 국민은 재정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케인스의 별이 가장 빛났던 해는 1964년이었다. 경제가 둔화되려는 기색이 보이자 린든 존슨 행정부의 경제고문들은 자신있게 케인스식 처방 한 대를 주사하라고 조언했다. 불경기의 폭이 300억 달러쯤 되고 승수가 2.3이라는 것을 파악하자 그들은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130억달러 삭감했다. 자유재량하의 그 어느 정책도 이보다 잘 먹혀들진 않았으리라. 경제의 맥박과 호흡, 혈압 등이 모두 활기차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수요의 증가는 생산력을 증가시켰고 고용은 확대되어 실업률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제시문, 제시문 분석 및 논제 분석의 전문은 EBSi 논술방(www.ebsi.co.kr)에 게재
[제시문 분석]
(가) 이 글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의 사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다. 첫 번째 문단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익이 증진된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문단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개인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세 번째 문단은 국가의 개입은 해로운 규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나) 이 글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지닌 양면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외부 경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부 불경제라고 정의된다.
(다) 이 글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공황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다루고 있다. 1929년~1933년에 발생한 미국의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케인즈주의가 거둔 효과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논제 분석]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이익추구 행위를 자극한다. 그리고 개인들의 이익추구행위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무제한적 이익추구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주기적인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경제공황과 같은 파국적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논제는 자유방임적 경제체제가 지닌 효과와 그것이 지닌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논제에 대한 접근 방식]
논제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제시문 (가)의 입장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라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이며, 제시문 (나)는 자유방임적 경제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는 글이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는 주기적인 공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 외부 불경제의 발생, 경제공황의 발생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전개하면 된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외부 불경제 발생, 주기적인 공황과 그로 인한 기업의 파산과 실업의 증가 등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 기업의 자체적인 합리적 경영 노력, 다양한 자본 조달 금융 체제 구축, 실업자 구제를 위한 복지체제의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예시 개요]
도입: 제시문 (가)의 입장을 정리(자유방임주의 시장 경제 옹호)
비판: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 정리(자유방임주의의 한계 발생)
(나)의 관점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문제점
(다)의 관점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발생의 문제점)
대안 : 정부의 개입, 기업의 자체적 노력, 다양한 금융체제, 복지체제의 구축
염재철ㆍEBS논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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