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누가…" 한강 철책선 철거 난항

경기 김포, 고양 지역 한강하류에 설치된 철책선 철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철책선 철거 및 군부대 이전 등에 따른 수백억원의 비용분담을 싸고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탓이다.

20일 김포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 설치되기 시작해 50년 넘게 한강하류에 설치된 철책선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2006년 12월. 김포시와 고양시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강철책선을 허물고 주민들에게 개방하자”고 제의하자, 군당국이 이를 수용,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철거 대상 구간은 김포시는 일산대교 남단인 걸포동~고촌동간 10.6㎞이며, 고양시는 서울시계인 행주대교 인근 행주내동~자유로 이산포 I.C 간 12.9㎞이다. 김포시와 고양시는 철책 철거후 한강 하류 둔치 30만여평에 자연생태공원과 시민휴식공원, 생활체육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이에 따라 해당 군 부대와 철책선 제거 및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합의 한 지 2년이 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철책선 철거 관련 비용을 둘러싸고 당사자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등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철거 비용은 물론, 주둔 군부대 이전 비용과 첨단 감시장비 설치비 등 거의 모든 예산을 관련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구간 이전비는 대략 450억~500억원 정도, 고양시 구간은 65억~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포시에 부담이 많은 것은 이곳에 주둔하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이다.

군 당국 관계자는 “김포시와 고양시가 공원 조성 등을 강력 요청한 만큼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과 시민들은 “군사관련 시설 이전 비용을 모두 지역 행정기관이 부담하라는 것은 철책선 철거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보다 무려 7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는 김포시는 “철책 제거와 군부대 이전은 국방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국가가 나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분담해야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모두 떠 넘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과 시의회도 적극 나섰다. 김포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방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2006년 동해안 철책 철거에 50%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 것에 비춰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의회는 “김포시 일반 예산이 2,800억원인데 이중 20% 가량을 철거 비용으로 부담하면 다른 현안 사업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국비와 시비, 도비 등에서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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