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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앞뒤가 안 맞는 정부의 언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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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앞뒤가 안 맞는 정부의 언론정책

입력
2008.03.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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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박은 기자실의 대못을 빼고, 다른 한 쪽에서는 대못질을 하게 만든 사람을 쓴다. 새 정부 대 언론행정의 모습이다.

경찰청은 어제서야 기자실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1주일도 더 전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초안을 만든 방선규 전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을 홍보정책관 자리에 앉혔다.

잘 알다시피 그 방안은 대못질의 근거였고, 홍보정책관은 정부행사 취재활동 지원, 정부발표 브리핑, 뉴스 수집 및 분석 등을 맡는 직책이다. 엊그제까지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에게 언론 및 홍보의 실무책임을 맡긴 것이다.

그의 행정능력에 대해 논할 필요는 없다. 직업공무원인 만큼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폐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정홍보처까지 폐지한 뒤에, 그 정책의 실무책임자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논리에도,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능력이 그토록 아깝다면 다른 직무를 맡기면 그만이다.

헷갈리게 하는 점은 또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격수'라는 욕까지 먹으며 노무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에게 물러나라고 강요하고 있다. 문화는 안 되고, 언론은 옷만 바꿔 입으면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임명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인 데다 겨우 2급, 그것도 한 단계 낮춘 3급 한 명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다.

이번 인사는 두 가지를 의심케 한다. 하나는 알 수 없어지는 인재발굴과 등용의 원칙, 다른 하나는 언론환경 바로잡기에 대한 실천 의지이다. 기자실 복원만 해도 그렇다.

전 정권의 잘못이므로 집권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은 "각 부처가 알아서 하라"는 방관적 자세로 바뀌고 있다. 기자실이 어디에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마음이 바뀌어가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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