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어학 연수 등을 위해 ‘취학생’ 비자로 일본에 머무는 사람에게 대학교나 전문학교 ‘유학생’과 같은 수준의 체재 기간과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입국체류과장은 19일 자민당 유학생등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유학생과 취학생을 나누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법무성은 취학생의 체류 조건을 유학생 수준으로 끌어 올려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에게 1년 또는 2년의 유학 비자를, 취학생에게는 6개월이나 길어야 1년의 취학 비자를 발급하면서 차등을 두어왔다. 이 때문에 취학생은 유학생에 비해 법으로 허용된 아르바이트 시간이 적고 장학금도 거의 받을 수 없으며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아왔다.
유학생ㆍ취학생 일원화 방안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1월 시정 연설에서 유학생을 늘리기 위해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2006년 말 현재 일본 유학생은 13만2,000명, 취학생은 3만7,000명이며 유학생의 70% 정도가 1년 정도 취학생 기간을 거친 뒤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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