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ㆍShift) 1만 가구를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자들에게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해 건립한 일정비율의 주택을 매입한 후 서민들에게 전세 시세의 80%에 20년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서민들에게 좋은 조건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주변 지역 투기 방지와 입주자 기준 보완 등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내 139개 역세권서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10년까지 S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지에 건설되는 2만3,248가구를 포함해 총 3만3,248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사업 추진방식은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여 건설하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마포구 대흥역, 구로구 개봉역, 관악구 신림역 등 시내 139곳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전용 59㎡ 6,000가구, 84㎡ 3,000가구, 115㎡ 1,000가구 등 1만 가구를 비롯해 일반분양주택 3만 가구 등 총 4만 가구가 들어선다.
민간사업자에게는 현재 250% 정도에 불과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용도지역 상향, 건축물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주거비율 완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 방식,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정책’ 7개 가운데 4개 이상을 적용토록 하는 규제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역세권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민간자본 참여여부가 관건
시는 공공택지개발에 의한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60%를 시프트로 공급해야 하므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참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돼 민간참여도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근부지 가격 상승에 따라 투기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역세권 개발 방침에 따라 당장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주변 지역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게 뻔하다. 때문에 땅값 상승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등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업자가 지구단위구역을 개발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프트 입주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시프트(은평1ㆍ84㎡) 입주 신청에서 탈락한 이모(68ㆍ서울 마포구 서교동)씨는 “65세 이상, 무주택 10년 이상 등 시가 내놓은 입주 선발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떨어졌다”며 입주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주자 선발은 나이, 부양가족 수 및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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