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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정 '방송 독립의 멘토'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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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정 '방송 독립의 멘토'가 되려면

입력
2008.03.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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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용이 갖춰지게 됐다.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고, 여야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3명도 결정됐다. 야당의 거부로 최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그를 내정한 대통령의 의지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전례에 비추어 그의 취임은 기정사실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측근이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우리도 회의를 표시한 바 있지만,이유가 무엇이건 첫 위원장이 박수 속에 출발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자격 논란은 위원장으로서 일을 해나가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방통위가 일부 언론단체나 야당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는 것은, 이들이 우려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만큼이나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방통위가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당장 시행령을 마련해 장기 표류 중인 인터넷TV(IPTV)의 서비스를 연내 시작해야 하고,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공정성을 왜곡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틀도 새로 짜야 한다. 이원화한 방송과 통신 정책의 상호 조화를 꾀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 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최 내정자에 반대해온 야당이나 일부 언론, 시민단체들도 더 이상 소모적이고 다분히 정쟁적인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과거처럼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감시와 협력으로 미디어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

방통위 역시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와 오해를 불식하는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최 내정자는 "압력이 있으면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나를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방송독립의 멘토가 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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