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2사단 이전 비용의 50%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벨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2사단 이전과 관련, “재원의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 왔다”며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Our agreement is about a 50-50 split)”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는 ‘원인제공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미국이 2사단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벨 사령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미간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전 비용을 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수월치 않다는 점을 들어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轉用)을 희망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명확히 수락하지 않고 있다.
벨 사령관은 또 이날 “한국은 용산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인프라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미 한국은 100억 달러 가까운 비용 가운데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 100억 달러(약 10조)는 정부가 추정한 5조5,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여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용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2사단을 포함한 모든 기지 이전비용을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워싱턴=연합뉴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