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참여정부에서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임명된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에 대해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대통령은 실용으로 가자는 마당에 좌우편가르기는 자가당착”이라며 반발, 문화계에 보수ㆍ진보세력간 충돌이 우려된다.
유 장관의 발언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남아 있는 지난 정권의 추종세력들이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발언에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날 광화문 문화포럼(회장 남시욱)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 제80회 아침공론에 초청돼 장관취임 후 첫 강연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나름의 철학과 이념, 자기 스타일과 개성을 가진 분들로 그런 분들이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그 임기가 공정한 것일 때 보장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는 상식적으로 인사를 안 하는 데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많은 인사가 이뤄진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새로 기관장을 임명한 문화부 소속 기관은 6곳에 달하며 신임 기관장들은 모두 임기가 2010년 말까지로 돼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 거론되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공모제를 통해 법과 규정을 지키며 임명됐는데 나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김병익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장차관 같은 정치적인 자리가 아닌 이상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 기관장들이 모두 임기를 채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면 타당성이 있다”며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전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산하 기관장 중 공모로 선발된 비 정치권 출신 인사들도 퇴진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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