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객들의 부동산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도 뉴타운 추진, 재개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예정된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 L씨는 10년간의 전세생활을 정리하고 그간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남편 직장이 있는 서울로 이사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급한 선택은 금물.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따져봐야 하고 무엇보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새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는 참여정부와 비슷한 수준인 매년 50만호이다. 참여정부와 다른 점이라면 이중 12만호의 신규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 대상은 여성의 주 출산연령인 34세 미만으로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이다.
이 때문에 주택청약제도는 곧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의 실제 수도권 공급 가능 물량이 매년 24만호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혼부부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거주 주택청약자의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 공급보다는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용적률 10% 상향 조정도 공약했다. 특히 염두에 둘 건 대도시권내에 재개발을 추진중인 철도역(전철역) 및 신설역을 대상으로 고밀도 주상복합건물을 건설,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세권 주변 재개발, 뉴타운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조세 정책 관점은 경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보호를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밑그림은 그렸으나 아직 확정된 건 없는 만큼 현재로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약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전략이다.
김형태 신한은행 부천중동 VIP팀장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