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협회, 민언련 등 언론 시민 단체들은 최 내정자에 대한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언론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언론연대는 12일 언론노조, 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12개 단체와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보장한 방송법과 방통위원회 설치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 방통위원회 설치법 개정 작업과 병행해 설치법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독립성 침해로 인한 국가의 방송통제 우려가 높은데다가 방통위에 부여된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되며 민영방송사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6일부터 국회 앞 등에서 최 위원장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해온 언론노조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까지 감안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언론노조 신삼수 정책실장은 “17일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최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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