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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물갈이 신호탄/ 감사원, 31곳 전방위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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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물갈이 신호탄/ 감사원, 31곳 전방위 감사 착수

입력
2008.03.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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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재정금융감사국 등 4개국 240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 31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 중 1단계로 31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특히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사장 감사 등 임직원에 대한 평가와 경질 여부가 결정되고 조직개편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사실상 새 정부의 공기업 물갈이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 및 기능수행 ▦불필요한 자회사ㆍ조직 및 해외지사ㆍ사무소운영 ▦부적격 직원채용 ▦부당ㆍ고가 구매 계약체결 등을 중점조사 대상으로 정해 조직 슬림화 및 인원정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유도에 감사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수, 인력, 부채가 증가했으며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고 있다”며“정부조직의 통폐합에 맞춰 공기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감사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1단계 감사대상 공기업은 시장형 6곳(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17개(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산재의료원, 조폐공사), 금융공공기관 8곳(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증권예탁결제원,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다.

감사원은 299개 공기업 중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일부 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을 공기업을 단계별로 감사할 예정이다.

한편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해 최근 교체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정부조직 통폐합에 발맞춘 공기업 감사에 나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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