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체가 파워다. 그것이 센지, 대통령이 센지 모르겠다.”(노무현 전 대통령)
5년 주기로 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조직이 있다. 240만명의 조합원과 6만5,000여명의 직원, 5,300여 개의 지점을 가진 농업협동조합이다. 노 전 대통령의 표현처럼 거대한 규모에서 나오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개혁의 칼날을 피해왔던 농협이 또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192개 국정과제에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포함시켜 개혁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농협 비판론의 핵심은 농협이 조합원(농민)을 위한 역할은 제대로 안 하면서 중앙회 임직원들의 배불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농협은 농산물 유통ㆍ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제사업은 도외시하고 은행 역할을 하는 신용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총자산 151조원 중 무려 143조원이 신용사업 부분 자산이고, 경제사업 부분은 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신용사업이 1조943억원의 이익을 낸 반면, 경제사업은 오히려 1,195억원 적자를 봤다. 또 임직원들은 600억원이 넘는 특별상여금을 받았지만, 조합원 배당액은 1인당 5만원 수준이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농협 개혁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야만 농협이 경제사업에 몰두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20여년 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3월에야 두 부분을 독립법인으로 만든다는 안이 확정됐지만, 그 시기를 10년 후로 정해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새 정부는 농협 개혁에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는 자세다. 농협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은 취임사에서 “전국 각 시ㆍ군에 농협 외 별도의 전문유통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를 통해 관내 농산물을 전담 판매ㆍ유통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협유통, 대구경북유통 등 5개 유통 자회사를 갖고 있는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며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문 유통회사 설립에 농협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부실한 유통 자회사들의 통ㆍ폐합 및 구조조정이 자연스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조직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합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사업 등 비경제사업 부분을 모두 폐지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제사업 부분만 남기는 파격적인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협 내에 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인 만큼,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개혁안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인 최원병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개혁 의지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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