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늘려야" 강만수 기획재정 발언 논란

기업들의 접대비 한도 상향 조정론은‘실용주의’인가‘부패의식의 회귀’인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건 당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재계는 “기업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고 환영 일색인 반면,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첫 번째 기업규제 완화카드가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인 부패의식으로의 회귀냐”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4일 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기업 접대비 한도 50만원 제도는 옳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며 “기업의 총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2004년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건 당 5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업들이 2003년 룸 살롱 등에서 공무원 등을 접대하며 손비 처리를 인정 받는 향락성 접대비가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이나 골프 접대의 경우 건 당 200만~30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에, 재계에선 그 동안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영수증 쪼개기’ 등 변칙거래를 일삼아왔다. 강 장관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접대비 한도 상향 조정론을 제기했고, 재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건 당 50만원 한도는 이미 사문화한 제도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탈법을 조장하는 행위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의 윤리의식 고양과 자정노력으로 이미 접대문화는 많이 변했다”며 “국세청 역시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항목에 대해 큰 무게를 두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역업계는 “바이어를 적극 공략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겨 위축된 기업활동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층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규제완화 카드가 ‘접대비 한도 상향 조정’이라는 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경제개혁시민연대는 “일본의 경우 단돈 10원도 기업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80달러 이상이면 접대 대상자와 접대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해 제출할 정도”라며 “참여정부가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만든 접대비 한도를 풀겠다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의 금품ㆍ향응로비와 같은 불법행태를 경제활동의‘윤활유’로 인식하는‘부패의식의 회귀’”라고 맹비난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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