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안' 정보-道 줄다리기 끝애 국회서 자동폐기
“법률안이 폐기될 때까지 반대하더니 선거 앞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니 우습네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17대 국회 통과 좌절로 자동폐기 위기에 놓이자 충남 연기지역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세종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자동폐기 됐다.
법적지위를 놓고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중앙정부 직속으로 두자는 행정안전부와 도의 산하 기초단체로 둘 것을 주장한 충남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자동폐기가 된 것이다.
연기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안 폐기 책임을 충남도에 두고 있다. 충남도와 이완구도지사가 행정자치부의 법률안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추진 연기군 주민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행자부의 세종특별자치시 법적지위에 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이후 충남도가 세종시를 산하 기초단체로 두어야 한다며 국회통과를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연기시민연대’는 “법률안이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환멸감을 느낀다”며 “법안 제정이 무산된다면 법안 제정을 반대했던 충남도와 일부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참여정부의 12부4처2청 49개 중앙기관과 17개 정부출연기관 이전계획이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세종시 건설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법률안 2월 통과 공약이 무산된 만큼 대통령이 직접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이완구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통합민주당 충남도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의 대변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가 세종시 특별법의 통과를 왜 저지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완구지사는 뒤늦게 한발 물러났다. 이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광역이나 기초단체나 큰 의미가 없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의 입장변화에 대해 일부에선 특별법폐기에 따른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연기시민연대 전응규 상임대표는 “한나라당과 이완구지사는 총선 전에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세종시 법률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총선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연기=이준호기자 junh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