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첫날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지금 세계는 세금이 낮은 나라로 기업과 돈이 몰리는 ‘조세 경쟁’ 시대에 돌입한 만큼 조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점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29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세제는 1970년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골격을 이룬 이후 부분적 세율 인하 외에는 근본적 개편이 없었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는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부 지원이 금지됐고 이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이 각종 세금을 낮춰주는 ‘조세 경쟁(tax competition)’ 시대에 들어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우리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홍콩과 대만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을 일례로 제시한 뒤, “우리 법인세 부담이 22% 수준인데 몇 해 전에 이미 미국이 18%, 일본은 16%까지 떨어졌다”며 “미국, 일본보다 높아서야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특히 “현재 국내 세제는 복잡하고 목적세가 많으며, 종합부동산세가 조세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나 내년에 개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 그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겠다”며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자제, 유통구조 개선 등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서울시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했다.ㅗ
그는 감세의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면 임직원 급여와 성과급, 소액주주 배당 등으로 이어져 소비가 늘고 저소득층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운하는 근본적으로 내수를 한 단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운송 수단”이라며 “관광자원 활용,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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