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감옥 국가’인가. 미국 성인 100명 중 1명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수감자 전체수와 인구 대비 비율에서도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퓨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역의 수감자는 2만5,000명이 증가해 모두 232만3,000명에 이르렀다. 성인 99.1명 당 1명 꼴이다.
법무부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수감자 비율은 특정 인종과 연령대의 경우 훨씬 높아진다. 히스패닉 성인 남성은 36명 중에 1명, 흑인 남성은 15명 중에 1명, 20~34세 사이의 흑인 남성은 9명 중 1명이 수감자 신세다. 35~39세 사이의 백인 여성은 수감자 비율이 355분의 1이지만, 흑인 여성은 100분의 1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미국의 수감자 수와 인구대비 비율이 모두 세계 최고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수감자 수는 150만명, 러시아는 89만명이다. 각국 시민 10만명 당 수감자 비율은 미국이 750명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 628명, 벨로루시 426명, 그루지야 401명, 우크라이나 345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41명, 이란 222명, 중국 119명 등의 순이었다.
수감자 수가 너무 많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폴 캐셀 유타대 법학과 교수는 “덕분에 아주 확실한 이점, 즉 ‘낮은 범죄율’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수감자 수를 줄인다면 범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나 퓨센터의 수전 우란 이사는 “범죄자를 많이 가두는 것은 범죄에 대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매우 쉬운 수단”이지만 “국가재정이 풍부했던 80, 90년대와 달리 요즘은 교정 비용이 국가 예산에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는 지난해 교정 비용으로 490억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는 20년 전의 110억달러 미만에 비해 4.45배나 되며 교육비 지출과 비교하면 6배나 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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