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초대 각료 후보자 3명의 낙마를 부른 인선파동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홍역을 앓고 있다. 청와대는 “쓴 교훈으로 삼겠다”면서 근본적인 인사시스템 점검과 보완에 나섰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허술한 검증시스템과 ‘능력과 아는 사람’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용인술, 좁은 인재 풀, 현실적 검증의 한계 등이 인사 난맥상을 부른 것으로 진단한다.
이 대통령측은 첫 조각 인선을 하면서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소속 파견공무원 15명과 함께 5,000여명의 인사파일을 훑었다. 각료 인선은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실무를 맡았고,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총괄했다.
인선 작업이 시스템이 아닌 몇몇 측근과 공무원들에 의존해 이뤄진 셈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막바지에 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보유하고 있던 2만5,000여명 분량의 인사파일이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됐다”며 “이를 보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파일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FBI에게 6개월 이상 맡겨 사전 검증을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외국은 인수위의 주 임무가 인사 검증인데 비해 우리는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도 모르게 인선작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의 문제 보다는 이 대통령의 용인술이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실용주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기업경영을 위해선 그 사람의 전력이 어떻든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인선의 잣대가 될 수 있지만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정치는 사회통합과 도덕성의 요소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는 “만약에 대선에서 박빙으로 이겼다면 민의를 반영하려는 자세가 더 강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짚었다.
협소한 인재 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보수성향의 인재풀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차관급 고위 관료는 “참여정부에서 서열파괴로 인해 각 부처마다 고위직의 연령 대를 대폭 낮춰 인재들을 미리 써버렸다”며 “이념성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재 풀 자체가 적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기 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 위주의 제한된 인재 풀에서 사람을 찾으려니 인물난을 겪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인재풀이 제한적이고 검증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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