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8일 일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사퇴 여부를 놓고 온종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그 결과가 29일로 예정된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논문 표절과 공금 유용 등이 문제가 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3명이 사퇴했으니 나머지 후보자들은 인준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까지 포함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경과보고서에 '부적격' 결론을 적시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적격' 의견과 민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선에서 매듭짓겠지만 김 후보자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흠결은 이미 사퇴한 후보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 원내대변인은 "1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그냥 넘어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 유인촌 문화관광, 이윤호 지식경제, 이영희 노동, 김경한 법무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청문경과보고서에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장관 후보자의 추가 교체 요구를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3명의 각료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통일ㆍ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퇴가 관철된 만큼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장이나 총선 전략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환노위원장도 "연말 개각도 있을 수 있고 다시 검토할 여지도 있는데 또 낙마시키겠다는 건 너무 심한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상임위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자신들의 적격 의견과 야권이 제기한 부적격 의견을 함께 기재한 뒤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상당수 상임위에선 이런 방향으로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29일 오전에 있을 복지위에선 민주당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청문 요청 후 20일이 지나야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차관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29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한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일정한 부담이 있는 권고적 반대 당론 대신 자유투표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실 조각 논란은 복지부 장관 자리를 제외하곤 29일로 모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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