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초기 ‘3개월 계획’은 이 대통령 취임 후 6월 국회 개원까지의 국정 추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수위가 3개월 플랜을 청와대 수석들과의 워크숍에서 보고한 후 바로 폐기 처분했고, 이후 열린 장관들과의 워크숍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이 플랜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경제
3개월 플랜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단연 ‘경제 살리기’이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3월 분양가 인하, 지분형주택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세워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또 3월 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담은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규제개혁촉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3월 태스크포스(TF)가 발족돼 본격 시작되고, 4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이 발표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특별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
교육 분야의 경우 4월 초ㆍ중등 교육분권 방안을 발표하고 6월에는 이를 토대로 기숙형 공립고 150개를 지정키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마이스터고 50개 육성에 착수한다. 6월에는 300개의 다양화 고교가 최종 선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키로 한 대입 업무는 3월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4월 대교협이 내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ㆍ안보
외교통상부 장관은 3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측과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PSI) 참여 및 미국산 쇠고기 개방 등을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 측과 북핵 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하고, 돌아오는 길에 2차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신 우호협력선언’을 공동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5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 추진이 공식 발표된다. 6월 한ㆍ러 정상회담은 에너지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는 자원 외교를 위해 4월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순방하고, 5월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순회하기로 돼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3월 대통령 직속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중간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회ㆍ행정
3개월 로드맵에 따르면 4월부터 TF를 구성, 공적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5월에는 공무원연금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6월에는 정부 부처 간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법령 개정안 협의가 열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 정부는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부과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3개월 플랜은 또 ‘법질서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3월 ‘법령정비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4월에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4월부터 5대 부패 특별감찰단을 운영하고 부패사범 처벌 강화를 골자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특별지방행정청 정비 작업도 본격 시작된다. 4월 정비대상기관 기능 분석 등 사전작업, 5월 공청회를 거쳐 정비대상 기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여개 부처에 산재한 4,5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인력은 20만명에 달해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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