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국제유가가 처음으로 배럴 당 100달러를 넘었을 때, 정부는 “소득수준이나 산업수준 등이 과거와 많이 달라 우리 경제가 감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100달러라는 상징성과 충격은 크지만 이전의 오일쇼크 때와 달리 유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불과 두 달도 안돼 우리 경제는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 전 부문에 걸쳐 유가 폭탄에 휘청이고, 민생과 산업현장도 중병을 앓고 있다.
정권 교체기를 의식한 관료들의 안이한 판단을 뒤늦게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더라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관료들이 무슨 뾰족한 대책을 내놓았겠는가.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는 전 정부처럼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선 안 된다.
한국은행이 신흥시장의 원유수요 증가와 헤지펀드의 투기성 거래 급증 등을 근거로 엊그제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가 중ㆍ장기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도 심상찮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두바이유 도입단가가 배럴 당 평균 8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결과가 ‘4.8% 성장, 3% 초ㆍ중반대 물가인상, 균형 경상수지’다. 그러나 2월까지 도입단가는 90달러에 근접하고, 두 달 동안의 무역수지 적자만 70억 달러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원유에 이어 나프타 등 2차 원자재 값도 급등해 유화업계가 감산으로 돌아서고 최종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작년 12월 3.5%, 올 1월 3.9%를 기록한 물가 오름세는 갈수록 가파르다.
고유가 행진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후폭풍의 지속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새 정부는 경제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할 입장이다. 대부분 외부변수와 씨름해야 할 그 작업이 결코 쉬울 리 없다.
그렇다면 당장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서라도 법인세 인하, 유류세 감면, 중소기업 지원, 농축산물 비축물량 방출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의 경기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소나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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