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각 부처별 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처 통폐합은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출발점. 부처별로 하위 직제나, 전체적인 인력 감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섣부른 감은 있지만, 일부 부처 고위직의 경우 기대만큼 ‘작아지지는 않은’ 분위기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강만수 장관 내정자 밑에 1,2차관을 두고 예전 1급 직위로는 1차관보, 2관리관(국제업무관리관, 재정업무관리관), 3실장(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예산실장)의 6개를 두게 된다.
현 재정경제부에 본부 기준으로 1급 직위가 4개, 기획예산처에 4개가 있으니 8개에서 2개 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국이나 과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 부문을 합쳐 만들어지는 농수산식품부는 오히려 고위직이 강화됐다. 복수 차관제를 도입, 차관 자리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 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식품산업본부를 새로 설치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포함해 농수산식품부가 1본부 2실 체제로 확정되면서 1급 직위 역시 2개에서 3개로 늘었는데, 농림부는 “통합되는 해양수산부에서 차관보가 수산 쪽 자리임을 감안하면 늘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인원의 경우 산술적 통합 인원인 750명에서 약 70~80명 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8본부 10관 체제인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일부 조직이 더해져 지식경제부로 개편되면서 5실16관 체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1급 직위는 4개에서 5개로 늘고, 국장급 자리도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부에서 2개 국 이상이, 과학기술부에서 국 단위인 대덕특구 등이 넘어온다”며 “1급 직위 추가 요인은 없지만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과 해운물류 기능이 통합되는 국토해양부는 복수 차관제로 차관 1명이 늘어나고, 그 아래 5실 3국 체제로 재편된다. 본부를 기준으로 한 1급 직위는 기존 건교부 4개에 해양부 2개를 더한 6개에서 1개가 줄어든다. 본부의 1~3급 고위공무원은 해양부에서 넘어오는 인원을 합쳐 총 32명에서 약 25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 2본부, 3실, 13개국 체제와 인원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강조에 따라 에너지ㆍ자원 대사를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고, 에너지 과를 새로 만드는 게 주목되는 대목이다.
5개 본부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으로 이뤄진 통일부는 1실 3국 체제로 축소될 전망이다. 본부 인원도 현재 290명에서 80명을 대폭 감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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