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27, 28일 실시될 청문회에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후보자들을 변호하면서도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정국 주도권 확보의 계기로 삼을 태세다.
국회는 27일 강만수 재정경제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이상희 국방부, 원세훈 행정자치부, 김도윤 교육인적자원부, 유인촌 문화관광부, 정운천 농수산부, 이윤호 산업자원부, 김성이 보건복지부,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8일에는 김경한 법무부, 정종환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 자체가 유동적이다.
▦남주홍 후보자= 남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문제 삼는 대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남 후보자 가족의 미국 시민권, 영주권 보유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남 후보자의 딸(27)과 아들(24)은 현재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부인 엄모(54ㆍ대학교수)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갈 준비를 해놓은 셈”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부인 엄씨의 소유 부동산도 각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엄씨는 경기 오산시 수원시 성남시에 대지와 상가를, 포천시에 전답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포천의 논밭에 대해서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상가는 2001년 엄씨가 미국에 거주할 당시 구입했고, 오산시의 건물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딸 명의로 돼 있다. 이를 두고 “왜 미국에서 땅을 샀느냐” “미국 국적 딸 이름으로 국내에 부동산을 왜 보유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쇄도할 전망이다.
남 후보자가 자녀 교육비를 수년간 이중공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남 후보자와 부인 엄씨는 4년 간 4,50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이중 공제 받았다. 이에 대해 남 후보자는 “착오다. 전액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후보자의 대북 강경론 역시 야당 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은경 후보자= 박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은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99년 4월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있는 논 3817㎡를 사들였다. 박 후보자가 보유한 농지의 가격은 2004년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 이후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에 따르면 외지인이 절대 농지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박 후보자로선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위장 전입해 농지를 구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또 박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근처에 사는 친척이 권유해 샀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왔었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동계올림픽 유치가 예상되던 시기에 강원 평창군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도 새로 밝혀져 투기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고한 점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후보자들이 골프 회원권임을 밝힌 데 비해 박 후보자는 골프장 회원권을 ‘신고려관광’등으로 기재했다.
▦김성이 후보자= 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5개를 내용과 제목 등을 바꿔 학술지 등 12곳에 중복 게재한 자기 표절 의혹과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시절 공금 1,28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때 삼청교육대와 녹화사업 등 사회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 그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 등이 거세게 몰아 붙일 태세다.
김 후보자는 임대소득 축소 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내 한 오피스텔에서 매달 150만원의 임대 소득이 발생했는데 2005년과 2006년엔 매달 5만원 이하로 신고한 것에 대해 탈세를 위한 축소 신고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연고지와 상관 없는 충북 충주시에 임야와 밭 965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영희 후보자= 이 후보자는 허위경력증명서 제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97년부터 3년 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했다며 경력증명？沮？제출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이다. 야권에선 “거짓 증빙자료까지 제출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발끈했다.
이 후보자가 8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경총과 한국노총의 자문위원을 동시에 맡았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양측을 한 사람이 대리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지난 11년 간 단 한 편의 논문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자질 논란을 빚고 있다.
▦기타= 유인촌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32억원 상당의 일본 국채를 보유하면서 7억원의 환차익을 실현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외환거래법상 일본국채의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 탈루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상희 후보자는 지난해 평택시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벌이자 무장병력을 동원하자는 작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명환 후보자도 애초 재산신고에서 예금을 포함해 7억원 가량을 누락했다가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이를 정정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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