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가 6개월동안 발의한 조례는 8건이었습니다. 의원 수가 22명인 걸 감안하면 실로 놀랍습니다.”
한 여대생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과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지적하는 편지를 구의원들에게 보내 화제다
. 주인공은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인 김승민(22ㆍ여)씨로 지난 달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8주 동안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하며 구의회 의정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최근 성북구의회 의원 22명 전원에게 그 결과를 편지로 써 보냈다.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8건에 불과했다”며 “게다가 진정으로 주민 민생을 위해 발의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분석기간 중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은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등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특히 “현재 의정비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상해주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구의회도 제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었다”며 “의정비는 의정활동의 보상인 만큼 의정활동에 기반해 산출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의정비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고위 공무원의 월급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심의위원들은 ‘부구청장급이니 국장급 연봉에 맞춰야 한다’ ‘이 정도면 의원들이 만족할 것’이라는 식으로 책정했다”며 “이건 의정활동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북구의회는 지난해 3,432만원이던 의정비를 4,992만원으로 45.5% 인상,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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