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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 시동만 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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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 시동만 건 정부

입력
2008.02.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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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수해 법적 임기를 시작했지만 내각 구성조차 못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지연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무위원들이 임명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식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자진 사퇴해 상황에 따라서는 국무회의 구성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없으면 정부가 없는 것과 같다"며 "각종 정부현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참여정부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형식상 국무회의는 구성돼 있긴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기존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모양이 영 사납다.

헌법은 국무회의 개최 요건을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기존 정부 부처를 `18부4처'에서 `15부2처'로 줄여 국무위원수를 15명으로 줄였고, 이 상황에서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당장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각료 후보자 자격 시비 논란이 이춘호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그치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 구성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안도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새로운 직책 내정자들은 공식 타이틀을 갖지 못하고 당분간 기존 청와대 직제에 따라 임명돼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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