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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 내우외환 파고… 총선 승리해야 '국정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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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 내우외환 파고… 총선 승리해야 '국정 동력'

입력
2008.02.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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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식 출항한 ‘이명박 호(號)’의 항로에는 안팎으로 파고가 높다. 10년 만에 사상 최대 표차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이 대통령이지만 온갖 난제들이 줄지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난제는 경제다. 새 정부는 물가 급등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했다.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내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 우려만 커지는 상황이다.

‘경제 살리기’를 공언하고 당선된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내놓을 해법이 주목된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접 연동하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높은 지지율은 이명박 호가 순항하기 위한 동력이지만, 반대의 경우엔 전도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총선이란 파도도 40여일 뒤면 이명박 호에 들이닥친다.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안정 의석을 확보할 경우 새 정부는 정책 구상을 마음껏 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지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야당의 견제에 5년 내내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1987년 12월 13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듬해 4월 13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 상황에 처했고, 급기야 3당 합당까지 해야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여소야대 상황 등으로 집권 내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높은 정당 지지율과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안정론 호소로써 분수령을 넘어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지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50%대로 떨어졌고, 대통령직인수위의 정책혼선과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양강을 이룬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틈새를 비집을 총선 구도도 썩 마뜩치 않다. 한나라당내 계파간 갈등도 총선 국면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반도 주변 환경도 극히 유동적이다. 특히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북핵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해체해야 한다.‘비핵ㆍ개방ㆍ3,000’으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의 해법이 통할지 지켜볼 일이다.

상호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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