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첫 경제팀의 호흡은 거칠었다. 외환 위기(김대중 정부), 카드 사태(노무현 정부) 등 중대 현안에 가로막힌 측면도 있지만, 경제팀 내부의 경제 철학과 정치적 기반의 차이, 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의 탓도 컸다.
경제 살리기 중책을 안고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1기 경제팀을 바라보는 시선도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새 정부의 첫 경제팀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 봤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가나다 순)이 답변에 응했다.
경제팀 평가
재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경제연구소장들은 대체로 새 정부 경제팀 구성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정구현 소장은 “역대 정권과 비슷하게 교수 출신들이 대거 포진했지만 과거와 달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들이 많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원장 역시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ㆍ김중수 경제수석과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ㆍ이윤호 산업자원부 장관 모두 실무 경력이 풍부하고 경제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조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우려가 더 많았다. 경제팀 구성 면면이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속도를 조절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전성인 교수는 “경제팀 면면을 보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느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가속 행보에 제동을 걸 경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교수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적합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단기 경기 활성화와 장기적 과제가 충돌할 때 자칫 포퓰리즘 정책(대중영합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교수 역시 “새 정부 경제팀에 요구되는 것은 이 당선인의 강력한 추진력을 보완하고 속도를 조절해 가며 세부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경제팀 면면은 추진력에 더욱 가속을 낼만한 인물들로만 구성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ㆍ보완 과제
1기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불안한 대외 경제 환경에 대한 대처였다. 현정택 원장은 “최근 어려운 대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통화당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안했다. 정 소장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상반기에 가장 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감세,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현 원장은 “규제 완화가 현실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역수지가 적자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한미 FTA가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정권 초기에 규제 완화와 감세, 이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선 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드러난 정책들을 보완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 원장은 “7% 성장 등 목표 수치에 연연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잠재력 벗어난 수치 목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김 교수는 “시민사회세력이나 직능세력, 노조 등 정책 노선이 상이한 세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 교수는 “경제팀이 경기 부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만큼 장관급인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인선 시 적절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인물을 인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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